특별공급이 내집마련의 지름길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한일이 바로 서민이 마음편히 살 수 있고, 청년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주택정책을 바로 잡겠다는 거였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대출규제도 풀고, 거래규제도 푸는 바람에 겉잡을 수 없이 매매가격이 올라가고 있어, 차곡차곡 저금을 한 사람도 내집 마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그렇게 보유세며, 임대주택 의무등록 등 여러가지 제도를 시행하며 보완을 해나가고 있지만, 솔직히 젊은 우리들에게는 먼 이야기일 수 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사회 초년생으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 미비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어가야 할까요?
하루하나! 우리 삶을 Upgrade 시켜주는 Blog, 미포항의 어장관리
'미포항' 란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챙김이 필요할 때, 자주 가던 해운대 인근의 작은 항구의 이름입니다.
넓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유용한 정보를 담는 나만의 어장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만든 이름입니다.
글, 사진, 이미지 By 미포항 ◀ Copyright(C) 인텔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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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공부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자.
기존 정책을 폐지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시한다는 것은 오히려 기회일지 모릅니다. 고착화되어가는 제도 속에서 가야할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면, 새롭게 제시되는 정책과 제도를 공부하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고 나아갈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출산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취업률도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청년층을 위한 여러 보완대책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어쩌면 이 위기가 우리에겐 기회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공부하고 파고들어야 새로운 길도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2017년 12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입수하여 특별공급 관련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층에 가장 필요한, 그리고 신혼부부에게 가장 절실한 정보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위 이미지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 변경안은 2018년도 이렇게 변경할 것이라고 공시하는 정도의 정보이며, 관련 부처의 협의를 통해서 올 2분기에는 시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월부터 바로 적용을 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게끔 도와줬음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파악한 상세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기존에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부부가 되어도, 자녀가 없다면 특별공급 대상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변경안을 보면 자녀의 유무와 상관없이 혼인신고한지 7년 이내라고 하면 모두 대상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녀 원하든 원치않든 개개인마다 그리고 가정마다 사정이 있을텐데, 어느정도 동등하게 대상을 선정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매우 올바른 방향으로의 변경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 정보의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방향이므로, 자녀의 수와 무관하게 자녀만 있다고 하면 1순위 자격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도 입지가 좋고, 인기가 높은 지역에 지원을 하려면, 최소한 1순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공급하는 비율도 기존대비 거의 2배 정도 높아졌습니다. 공공 공급의 경우, 일반 공급 총 세대수의 30% 까지 확대가 됩니다. 즉 1,000세대를 신규공급하는 단지라고 하면, 300세대가 배정이되기에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신혼부부특별공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갗추어야할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맞벌이의 경우 최대 120% 까지 인정해 주지만, 1인이 100% 넘어서는 안됩니다. 셋째는 그래도 자녀가 있으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지요. 그외, 토지 등의 부동산 및 고급 차량 보유에 따라 해당 자격요건이 되는지 검사를 하기에 해당 공급으로 내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이라면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전세 및 매입 대출제도를 손봤는데요. 우리같은 무주택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되어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버팀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많지도 작지도 않은 오히려 적은 수준에 가까운 6천만원 기준이 때론 야속하기도 하지만, 저소득층을 우선 배려한 것이기에, 위 조건을 만족 시켜야만 위 이미지에 제시된 낮은 이율로 보증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최저 1.2% 이기에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완화된 제도가 있는데요. 주택구입 시에는 연소득이 1천만원 정도 완화되어 총액 7천만원 이하인 분들은 적용대상이 됩니다. 아쉽게도 부부합산 총액이 7천만원이 넘는 분들은 적용이 안됩니다.
만약 부부합산 총액이 7천만원 이하라고 한다면, 최대 2억원을 30년정도 빌릴 수 있습니다. 그 때 이율은 위 이미지와 같이 약 2.75%가 되겠네요. 년 550만원, 월 48만원 수준입니다. 이 정도 금액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좋은 제도가 아닐까 싶네요. 다만 부동산을 바라보는 눈보다 공부해서 키워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 관련 글 안내
관심있는 제품과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며, 하나씩 그 세부 사항을 파악해보고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씩 정리하여 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때론 어렵고, 때론 혼자 힘겨울 때도 있지만, 하루하나 내 삶을 바꾸는 소중한 정보를 만든다라는 나름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제 인고의 산물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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